붙임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사례

① 편법증여 등

사례 1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 국세청 통보

사례 2	특수관계인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 * 국세청 통보

사례 3	법인자금 유용의심 * 국세청 통보

사례 4	종합소득세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검토 * 국세청 통보

②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사례 5	대출자금 목적 외 유용 * 금융위 통보

③ 거래금액 거짓신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사례 6	가격 거짓신고 의심 * 지자체 통보

사례 7	중개보수 상한 초과 의심 * 국토부 특사경 수사 및 지자체 통보

사례 8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 * 경찰청 수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