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추진 일정(안)

세부 내용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 정립 및 기반 구축		중장기 모형 시범 적용 및 고도화		개편모형 정착 및 확산
	26년上	26년下	27년	28년	29년	30년
□ 공보의 배치기준 합리화 및 역량 제고
공보의 배치 및 직무역량 제고	▪신규 공보의 배치 및 기존 인력 재배치(~4월)	▪교육과정 강화방안 마련	▪신규 공보의 배치 최적화(계속) ▪예산 확보 통한 직무교육 강화(계속)
□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개편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개편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개편 세부지침 시달 및 지자체별 계획 수립(~3월)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인력ㆍ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통합형 모형 기능 확충		▪성과 평가 및 확산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시범사업 설계 및 구상 위한 정책연구 추진		▪일차의료취약지 시군 중심 권역별 거점화 → 상대적으로 취약도가 낮은 시ㆍ군으로도 표준모형 확산
□ 진료 기능 보완
비대면진료 활성화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형 수립	▪모형 시범도입	▪비대면진료 활성화 및 고도화
원격협진 활성화	▪원격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원격협진 활성화 및 고도화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역량 제고	▪보수교육 강화	▪임상교육 강화 및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환자진료지침 개정(경미한 의료행위 정비)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확충 및 업무범위 확대 (방문진료, 돌봄 연계 등)
□ 의사 인력 확보
의사 채용 등 확보 지원	▪의사 인력 처우개선 ▪순회·파견진료 등 활성화		▪중장기 의료인력 확보 기반 구축
군 복무기간 단축	▪단축방안 협의 추진(계속)
□ 기반 구축
예산 확보	▪관계부처 협의	▪’27년도 예산 및 기준인건비 확보	▪’28~’31년도 예산 확보
법 개정 (지역보건법, 농어촌의료법)	▪개정 방향 논의	▪개정안 마련	▪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모니터링	▪의료 이용량, 주민 체감도 등 성과 점검 및 수용성 검증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