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관련 Q&A

Q1. ’26년에 늘봄학교 대상을 초등 전 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가 계획을 취소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정부는 기존의 계획대로 지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초3 이상의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방식도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24년 2월에 발표한 ’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통해
①’26년에 희망 초1～6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26년에도 초1～2 희망자에게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초3 이후 방과후 교육비 지원 방안은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수요 분석을 통해 초3 이상은 돌봄보다 교육을 희망하는 점을 확인*하여, ’26년부터 ①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②학생·학부모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 초2 학부모의 초3 이후 돌봄·교육에 대한 인식(창의재단): ‘참여 시간이 줄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택권 보장 희망’ 53.9%(’25.8월), ’돌봄보다 교육활동 확대 필요’ 75.0%(’26.1월)

Q2. 앞으로 초3 이상은 학교돌봄에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A. 학교 여건에 맞게 초3 이상도 학교돌봄에 참여할 수 있고, 학교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합니다.

현재도 학교돌봄에는 돌봄이 가장 필요한 초1·2가 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초3 이상도 학교돌봄에 참여 중*입니다.

* ’25년 초3～6 학교돌봄 참여율: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 (합계 약 4.1만명)

앞으로 학교돌봄을 계속 내실화하면서 지역사회-학교 협력 돌봄도 확대하여, 그 간 돌봄을 필요로 했지만 돌봄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초3 이상 학생들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Q3. 앞으로 학교에서 아침·저녁돌봄은 운영 안하는 건가요?

A. 학교 여건에 맞게 아침·저녁돌봄·교육이 계속 제공됩니다.

그 간 지역·학교의 여건에 맞게 아침·저녁에도 돌봄, 독서교육, 예체능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수요와 여건에 맞는 지원이 지속됩니다.

※ ’25년 기준 아침돌봄·교육 이용 학생 수 26,888명, 저녁(17시 이후)돌봄·교육 이용 학생 수 10,558명

또한, 학교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심야·방학·주말, 일시·긴급 상황 등에 지역사회가 돌봄을 중점적으로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Q4. 시설 안전, 이동 중 안전 때문에 지역 돌봄기관을 이용하기가 불안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A. 지역 돌봄기관의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의 이동 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 학교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도 추진하고, 복지부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귀가 지원 인력 배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25.12월 현재 약 5,341명의 인력 배치 수요 확인, 3,525명 매칭 완료

Q5. 우리 지역은 학교도 지역 돌봄기관도 공간이 부족한데, 이러한 경우의 대책은 있나요?

A. 지역별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돌봄·교육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 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검토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에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는 소관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교육부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확충과 학교돌봄·교육 내실화를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Q6.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이 이루어져도 들을 만한 프로그램이 늘어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요?

A. 지역 대학,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강사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학교에 공급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충분히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사 모집이 어려운 소외지역 등에 프로그램을 집중 공급하는 사업을 별도 운영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도 해소해 나가고자 하며, 향후 사업 규모 확대 등도 검토 중입니다.

※ ’26년 소외지역 프로그램 공급사업(창의재단): 총 150억, 학기당 총 1,500학급 내외

아울러,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강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늘봄허브 운영을 확대하고 기능도 지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Q7.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학교 밖에서 쓸 수 있나요?

A.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가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지 않고 새로운 제도인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26년에는 행정 처리가 비교적 용이한 학교 안 방과후 수강료에서 사용하고 단계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여건이 되는 교육청은, ’26년부터 공공·비영리기관(청소년수련시설 등) 등이 학교와 연계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 등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Q8.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초3에게만 지원하고 다른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A.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6년 초3을 우선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는 정책이며,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초3 방과후학교 참여 확대 등 성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26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성과를 연중 분석하여, ’27년 이후 초4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 확대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