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025. 12. 12.

Ⅰ.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 ‘25년 성과 및 보완점

□  (균형 성장) 첨단 국가산단, 도심융합특구 활성화 등 성장 거점 구축

*  (국가산단) 나주에너지(7.3)‧오송3생명과학(8.28) 지정,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12.31)

ㅇ  2차 이전 공공기관 전수조사(`25.9~12) 등 대표 거점 조성 본격화

ㅇ  지역 및 거점 간 연계를 위한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적기 구축

*  보성-임성리 철도 개통(9.26),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11.22), CTX 민자적격성 통과(11.4) 등

☞ 평가 및 보완방향
□ 지방은 청년 유출이 계속되고* 기업 투자도 감소하며 활력 저하 지속 * 수도권 순유입 인구 중 청년 비중 : 78% / ** GDP 비수도권 기여율 : `01~`0448%→ `15~`2229.9% □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도 수도권 대비 지방이 여전히 부족* * (고속철도 수혜지역) 전국 41.2% ☞ 균형성장 실현을 위해 경쟁력 있는 5극 3특 육성 및 지방 우선 투자 필요

□  (주거 안정) 새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 마련(9.7, 주택공급 확대방안)

ㅇ  입법과제 신속 추진*, `26년 공공분양 계획 발표(11.26), 공공택지 보상 조기화(12.2), LH개혁 추진 등 후속 조치 차질없이 진행 중

* 택지공급 조기화, 도심공급 촉진 등을 위한 23개 입법과제 중 17건 기 발의, 6건 발의 예정

-  국토부·LH 전담조직 신설, 공급장관회의 운영(11.4~) 등 추진력 보강

ㅇ  대출규제 합리화, 규제지역 확대 등을 통해 주택시장 관리 추진(10.15)

☞ 평가 및 보완방향
□ 과거(`22~`24)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 유동성 등 시장불안 요인 여전 * 서울 APT 입주물량(만호): (`23) 3.8 (`24) 3.3 (`25e) 4.8 (`26e) 2.9 ↔ (10년平) 3.7 □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등 주거수요 변화, 기본적 주거권에 대한 기대 상승 ☞ 주택공급 성과 신속 창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주거복지 선도국가 완성

□  (지속 성장) 실증확대·규제개선 등 자율차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11.26)

ㅇ  UAM 수도권 실증 착수(10.22), 건설·물류 등 전통산업 첨단화* 추진

*  AI 기반 물류인프라 구축 R&D 연구(9.1~), 건설 全주기 안전혁신R&D 예타 통과(6.26)

☞ 평가 및 보완방향
□ 美·中 대비 자율주행 경쟁력 열세, 향후 격차 심화 우려* * 주행거리(km) : (美, 구글) 1.6억 / (中, Baidu) 1억 / (韓, 전체 기업) 1,306만 □ 건설·물류 등 노동집약적 전통산업의 생산성 저하도 지속 ☞ 자율차 등 신산업 집중 지원, AI 기반 기간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

□  (국민 안전) ｢건설안전특별법｣ 발의(9.22), 현장점검* 등 건설안전 제고 노력

* `25.10월 기준, 1.8만개소 점검 → 시정명령 3.7만건 등 부실시공 예방

ㅇ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단속(`25.8~9)→ 262건 적발, 수사의뢰 등 조치

ㅇ 방위각시설 개선, 종단안전구역 확보, 조류충돌 예방 등 항공안전 강화*

* 방위각시설(연내 5개 完, `26년 4개 착수), 전담인력 확충(`24.12 145명→`25.11 212명) 등

☞ 평가 및 보완방향
□ 지반침하, 건설현장 사고 등 안전 사고 반복, 국민 불안 여전 □ 교통안전도 선진국 대비 미흡(10만명당 사망자, OECD 38개국 중 25위) ☞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강화,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교통 혁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노선제 도입 본격화(12.1, 개정안 발의)

ㅇ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 시범서비스(9.29) 등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 평가 및 보완방향
□ 고속철도 예매난,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싼 음식값 등 서비스 불편 지속 □ 소외지역 교통격차 여전, 교통약자 지속 증가 전망(`24년1,586만명→ `28년2천만명) ☞ 교통약자 등 이동 기본권 보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 필요

□ 정책여건 : 국민의 목소리

◈  현장 방문, 빅데이터 분석 등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충실히 노력

*  현장 간담회(주택공급 현장, 자율주행 등 총 138회), 온라인 키워드 분석(`25.6~12) 등

□ (국토 불균형) “일자리와 인프라, 복지가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  “엄마, 미안. 그냥 백수할래”···취준생 10명 중 6명, ‘지방’ 갈 바엔 취업 안한다(OO언론, `25.12)

▪ “‘5극 3특’으로 수도권 집중·지방소멸 악순환 끊어야”(OO언론, `25.12)

▪ 지방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인근 상권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커뮤니티, `25.8)

□ (주거 불안) “원하는 곳에 합리적인 가격의 집을 구하기 어려워요!”

▪ 살고 싶은 곳에, 합리적 가격의 신속한 주택공급은 필수입니다!(커뮤니티, `25.9)

▪ 고령자인 어머니 조건에 맞는 주거지원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해요!(커뮤니티, `25.7)

▪ 자가보유율 61.4%...청년･신혼 주거불안 여전, 수도권 소득 比 집값 8.7배(OO언론, `25.11)

□ (성장 정체) “진짜 자율차 언제쯤 만나볼 수 있나요? 너무 오래 걸려요!”

▪ 세계 최대 자율차 도시 된 中 우한, 우린 10년간 뭘 했나(OO언론, `25.7)

▪ 드론 산업에 대해 우리나라가 많이 뒤쳐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커뮤니티, `25.10)

▪ AI가 산업지도 바꾸는데..건설업은 여전히 한발 뒤(OO언론, `25.12)

□ (안전 우려) “잇따른 건설사고와 싱크홀 사고로 일상과 일터가 불안해요!”

▪ 올해 서울 싱크홀 벌써 작년 2배 넘어… 30%는 원인도 모른다(OO언론, `25.10)

▪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잦은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커뮤니티, `25.8)

▪ 위험천만 작은 교량 2,200여곳···66년 전에 세워진 곳도···주민들 ’오늘도 불안‘(OO언론, `25.6)

□ (이동 불편) “아들보러 가야하는데, 버스가 없어요!”, “기차표 예매전쟁 힘들어요!”

▪ 시외·고속버스 491개 노선 폐지...“교통 소외지역 심각”(OO언론, `25.10)

▪ SRT 매진이면 좌석 구할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하늘의 별따기예요(커뮤니티, `25.8)

▪  고속도로 휴게소 강남처럼 비싼 이유는 수수료 때문?(커뮤니티, `25.10)

□ 향후 업무추진방향

비전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핵심 목표		균형 성장		주거 안정		지속 성장		국민 안전		교통 혁신

주요 정책 과제		(균형 성장) 모두가 잘 사는 국토 공간 조성
		▪ 경쟁력 있는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 ▪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 및 균형성장 거점 고도화 ▪ 침체된 지방 활력 제고를 통한 全 국토의 공정 성장 지원
		(주거 안정)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
		▪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 임기 내 명실상부한 주거복지 선도국가 완성 ▪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부동산 시장 건전성 제고
		(지속 성장)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 국토교통 분야의 AI 대전환 실현 ▪ 주력산업 혁신 및 친환경 전환으로 산업강국 도약
		(국민 안전)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조성 및 일상 안전 강화
		▪ 근로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
		(교통 혁신)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부담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 교통 약자와 소외 지역 등을 위한 기본 이동권 보장 ▪ 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대국민 이동 편의 향상

Ⅱ. 중점 추진과제

(1)		균형 성장 : 모두가 잘 사는 국토공간 조성

□ 경쟁력 있는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

□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첨단산업 기반 성장거점 조성

ㅇ  지방 거점도시 중심 ‘첨단산단 + 도심융합특구 + 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성장 중심축으로 육성(`26, 방안 마련)

*  기업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업‧산업 맞춤형 입지 등을 구체화

ㅇ  첨단국가산단 15곳을 신속히 조성하고 AI 데이터 센터 유치·
RE100 전환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

*  (`26년) (산단 지정)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 (예타 완료) 안동 바이오‧완주 수소 등

ㅇ  도심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대도시로 확대(`26, 후보지 선정)

□  거점 간 기능적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ㅇ  (도로) 초광역권 거점들을 연결하는 방사·순환망 및* 광역도로**를 신속히 구축하고 혼잡도로도 개선하여 도로 네트워크 효율화

*  광주-강진 및 함양-창녕 고속道(`26 개통), **  광주~장성 광역道(`26 실시설계) 등

-  지방 광역교통망 투자 대폭 확대(4차 계획21%→ 5차 계획40% 이상, `26.上)

ㅇ (철도) 초광역권의 교통 중심축으로서 GTX에 버금가는 x-TX 등 지방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 (대·세·충CTX) 착공(`28.下), (부·양·울) 기본계획 고시(`27), (대구·경북DGTX) 예타(`24.6~) 대응

□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지원체계 마련

ㅇ 집중 투자 SOC를 선정하고, 규제･재정･세제 등 범부처 차원의
혜택을 집적하여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 제공(특별법 제정, `26.上 발의)

ㅇ  산업·거점·교통이 연계된 최상위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과
함께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5극 3특 이행력 제고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6~`40, `26.上), ** 권역별 초광역권계획(`26)

□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 및 균형성장 거점 고도화

□  균형성장의 또 다른 축인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

ㅇ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속도를 높이고*, 주거·생활 SOC를 복합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연계사업을 확대하여 인구유입 촉진

*  지구지정까지 2~3년 → 1~2년(`26), **  (기존) 기반시설 조성 → (추가) 특화임대 도입(`26)

-  철도역을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 역세권 개발 본격화*

*  (오송) 공공 오피스 지원(`27 착공), (춘천) 관광·휴양 특화도시 조성(`28 지구지정)

ㅇ  낙후된 구도심의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지원센터, 공공주택·교통 시설 등을 지원하는 新경제기반형 재생사업 추진(`26, 2곳 내외 선정)

ㅇ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자산을 활용한 창의적 랜드마크 조성으로 생활·관광인구 유입 촉진(`27~`28, 지방정부 5곳 선정)

□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거점 고도화

ㅇ  (2차 이전) 이전기관·지역별 배분안 등 2차 이전계획 마련

-  `27년부터 임차청사 등 방법을 통해 선도기관 이전 즉시 시작

-  교육·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개선 등을 통해 2차 이전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혁신도시 경쟁력 제고

ㅇ  (행복도시)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30 준공), 국회 세종의사당(`29 착공) 등 국가중추시설 신속 조성

-  AI･바이오 등 산학연 기업혁신허브 조성*으로 자족기능 강화(~`30)

* (`26~`27) 기업·대학 유치 → (`28~`30) 사업자 선정 및 기업혁신허브 조성

ㅇ  (새만금) RE100 선도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7.0→ 10.0GW로 높이고(`30), RE100 산단 조성 등 추진*

* 재생e·그린수소 기반 AI데이터센터, 로봇 등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앵커기업 유치

-  남북 3축 도로(`30, 착공), 수변도시(`28, 준공) 등 기반시설도 적극 확충

□ 침체된 지방 활력 제고를 통한 全 국토의 공정 성장 지원

□  지방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구·산업유입 촉진

ㅇ  (철도) 전국 주요거점을 잇는 ‘4x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하여 현재 41%인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임기 내 53%까지 확대

*  (착공) 남부내륙철도(`26), 충북선 고속화(`27) 등, (개통) 호남고속선 2단계(`27), 춘천~속초(`29) 등

ㅇ  (도로) `30년까지 고속도로 12개 사업(311km)을 차질없이 개통하여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연결되는 ‘10x10 국가도로망’ 구축

*  (착공) 세종-청주(`26), 제천-영월(`26) 등, (개통) 강진-광주(`26), 함양-창녕(`26), 대산-당진(`30) 등

-  신규 고속도로 사업*은 지방권 비중을 90% 이상으로 대폭 확대

*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계획(`26~`30),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 등 수립(`26.上)

ㅇ  (공항) 가덕도·TK·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로 경제거점을 육성 하고, 국제선 증편 및 국제-국내선 연계 강화 등 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  (가덕도) 설계·착공(`26), (TK) 설계(`26), (새만금) 소송 대응 등

□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SOC 투자 및 미분양 해소 지원

ㅇ  노후 SOC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년 간 중점 투자*하는 ‘지방 SOC 뉴딜’ 추진(`26, 특별법 제정 추진)

*  10조원 재정 투자 시 생산효과 20조원, 고용창출 10.8만명, 경제성장률 0.76%P 상승 기대

ㅇ  신규 SOC 투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가점 확대 등 우대방안 마련(`26.1 시행)

ㅇ  지방 미분양 주택 완화를 위해 LH 직접매입 확대 추진(5천호, `26)

□  도시공간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거주 유도

ㅇ  지방도심 공동화를 야기하는 빈집 등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빈건축물 허브 등 제도기반 마련(`26, 특별법 제정), 전국 실태조사 추진(`27)

ㅇ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 사업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26~)하고, 우선 추진사업*은 신속하게 진행(`30, 착공)

* 부산·대전·안산 사업추진 일정 : 기본계획 수립(`25~`27), 설계(`28∼`30), 착공(`30)

(2)		주거 안정 :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가속화

ㅇ  (물량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 `26년 착공 5만호 이상, 분양 2.9만호 추진

-  인천계양 최초 입주(1.3천호, `26) 등 3기 신도시 공급 체감도 제고, 서리풀·고양대곡 등 신규 택지(약 5만호)는 인허가 절차 신속 착수*

*  (1월) 서리풀(2만호), (6월) 고양대곡(0.9만호), 의왕오전왕곡(1.4만호), (12월) 의정부용현(0.7만호)

-  국토부-LH TF(`25.11 출범), 인허가 갈등 신속 조정(`26, 통합조정회의 출범) 등을 통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도 단축

-  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한 광역교통 확충도 적기 추진

ㅇ  (LH 직접시행) LH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매각 없이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성과 공급속도 제고(`26~)

□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ㅇ  (노후청사 등) 노후청사·학교용지 등 복합개발 추진(`26, 특별법 제정), 노후 임대는 재건축하여 양질의 복합주거단지로 전환(`26~, 착공)

ㅇ  (정비사업)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갈등관리 강화 등 종합 개편* 추진(`26, 도시정비법령 개정)

* 재개발 감평업체 선정 절차 합리화,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확대(3→2.2%), 도시분쟁위 역할 확대 등

ㅇ  (도심복합) 용적률 완화, 신규 공모 추진 등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ㅇ  (노후계획도시) 미래도시펀드(`26, 0.6조원) 조성‧지원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 속도를 제고하고,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전국으로 정비 확산

ㅇ  (단기공급) 임대차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주택 집중 공급(`26~`27, 수도권 7만호), 공기가 짧은 모듈러주택 활성화 제도기반 마련(`26, 특별법 제정)

□ 임기 내 명실상부한 주거복지 선도국가 완성

□  부담가능한 공적 주택 임기 내 110만호 공급

ㅇ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합리적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적주택을 5년간 최소 110만호 공급→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10% 달성(`23년 8%)

ㅇ  `26년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공적 임대주택 최소 15.2만호 공급(`22~`24平10.2만호)

*  공공임대 14만호(건설 3만호, 매입 6.5만호, 전세 4.5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2만호

☞  5년간 공적주택 공급계획 등 새정부 주거복지 추진방향 제시(`26.上)

□  공공임대주택 혁신으로 주거 기본권 보장

ㅇ  좁고 낡은 공공임대 주택을 더 넓고(60~85m2 비중 확대), 직주 근접 가능한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혁신하여 주거만족도 제고

-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또는 주택성능개선(리모델링) 적극 추진

ㅇ  소득·자산기준 완화, 소득-자산 전환율* 도입(`27) 등을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여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

*  자산은 낮으나 소득이 높거나(청년), 소득은 낮으나 자산이 높은(노인) 경우 입주 곤란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ㅇ  (청년) 청년특화 공공임대역세권 등, 행복기숙사대학인근 등 학업·취업 등을 고려한 특화주택 지속 공급, 청년월세 확대 등 청년 주거부담 경감

ㅇ  (출산가구) 육아친화 공공주택초등학교 인근(`26, 10곳 선정), 세대통합형 주택(`27, 시범사업 착공) 등 양육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주택 공급

ㅇ (고령자) 은퇴자마을 조성(`26.下, 기본계획 수립), 돌봄·무장애 설계 고령친화 임대주택 공급(`26, 3천호) 등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ㅇ  (취약계층)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반지하·쪽방 등 주거상향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

*  `25, 195만 → `26, 202만 가구 / ** 보증금(최대 1억원, 무이자 0.5억원)·이사비(40만원) 지원 등

□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부동산 시장 건전성 제고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ㅇ  (피해 예방) 임대차 계약 전 위험거래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26.上), 선순위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하여 피해 사전 예방(`26.下)

-  전세금반환보증 요건(전세가율)도 단계적으로 강화 추진

ㅇ  (피해 지원) 위반건축물 매입기간 단축(동시추진 시 7→ 3개월), 경·공매 속행(지방법원 협의) 등 구제 속도 제고(`26.上,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  공공임대 무상거주 대상 확대* 등 지원 강화(`26.上, 특별법 개정)

*  (現) 경공매 종료 전 매입요청 시 → (改) 경공매 종료 시(매입요청 무관) 지원

□  부동산 시장 건전성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

ㅇ  (질서 확립) 집값 담합,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사경 설치･운영(`26.1~) 및 허위매물 등 모니터링 확대(`26.上)

-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수도권 이상거래 등 기획조사 추진, 증가 추세인 직거래플랫폼 허위매물은 처벌근거 마련(`26.上, 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  미공개 정보이용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 이사회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 대체 투자처로서 상장리츠 활용도 제고

ㅇ (지역주택조합) 신규사업은 엄격한 진입기준* 마련, 기존사업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마무리를 지원하여 조합원 피해 최소화(`26)

*  ❶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❷지구단위계획 선행 의무화, ❸추정사업비 공개 의무화 등

ㅇ  (층간소음) 공공주택에 선도적으로 층간소음 방지설계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사후검사도 내실화*(`26.上)하여 불편없는 주거환경 조성

*  성능검사 샘플 수 : 전체 세대의 2% → 3~5%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

ㅇ  (하자 관리) 대행업체 등 제3자 사전방문 허용, 지방정부 품질점검 조기화(준공 직전 → 시공 중) 등 품질 제고(`26.上)

(3)		지속 성장 :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 국토교통 분야의 AI 대전환 실현

□ (교통)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ㅇ  (자율차)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26), 규제 합리화**, AI 학습센터 구축 등 전방위 지원으로 자율주행 선도국가 도약

* `26년 광주 조성(자율차 200대 실증), `27년 他 지방정부로 확산, `30년 1천대 이상 실증

** 원본영상 활용 허용(`26, 자율차법 개정),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기준 특례 등

-  대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등 `27년 Lv.4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 Lv.4 자율주행 BRT 도입(`27, 충청권),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버스 운영 확대 등

ㅇ  (드론) 활용도 높은 5대 분야(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점검)의 기술력 확보, AI 전환 등을 통해 임기 내 국산 AI 드론 상용화 추진*

* 스마트 드론팩토리 조성(~`29),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운영(`26.1~) 등 제조생태계도 구축

ㅇ  (UAM) 관광･의료 등 공공선도사업(`28 서비스 개시) 및 안전･보안･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30년 민간 주도 교통서비스 상용화 지원

□ (도시) AI를 품은 미래 도시공간 조성

ㅇ  AI를 기반으로 교통·안전 등 도시 기능을 자동화·효율화하는 AI 시티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26.上) 및 시범도시 조성 추진(`26, 선정)

ㅇ  AI를 활용한 에너지 최적화 및 로봇·UAM 등 AI 모빌리티와의 연결성을 강화한 스마트+ 빌딩 제도기반 마련(`26, 특별법 제정)

□ (산업) 친환경 첨단산단 및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ㅇ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지산지소형AI·RE100 산단을 조성(`26.上, 특별법 제정)하고, 노후산단은 업종 재배치‧기반시설 정비 등 통해 첨단거점 전환 지원

*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국토부‧산업부 공동 주관)

ㅇ `30년까지 모든 법정도로의 정밀도로지도 구축, 국토위성 2호기 발사(`26, 우주청 협업) 등 디지털 트윈국토 완성으로 AI 산업 육성 지원

□ 주력산업 혁신 및 친환경 전환으로 산업강국 도약

□ 철도·건설·항공·물류 등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ㅇ  (건설) 스마트건설(AI･디지털) 기술실증 등 생태계 조성 및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및 청년유입 촉진

* 등급별 기능교육 확대(`26), 우수 기능인 보유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

-  맞춤형 수주전략*, G2G 협력 강화 등을 통해 K-건설 해외진출 확산

* (중동) 신재생e, 교통인프라, (동남아) 철도･공항･도시개발, (중앙아) 플랜트･도시 등

ㅇ  (철도) 임기 내 차세대 고속철도(370km/h) 시험운행(`30, 평택~오송) 및 하이퍼튜브(1,200km/h) 테스트베드 구축* 등 철도산업 혁신 본격화

*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28),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전북 새만금, `29∼`32)

ㅇ  (항공) 국제 여객노선(예 : 중동･동유럽) 및 화물운수권 확대 등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고부가가치 정비산업(MRO) 육성* 등 산업 저변 확대

* 화물기 개조를 위한 정비고 준공(`25.11), 신규 엔진정비센터 운영 개시(`27) 등

ㅇ  (물류) 차세대 물류 R&D 로드맵 수립(`26) 등 AI 전환을 지원하고, 군포 IFT 등 주요 내륙물류기지 현대화 등 고부가가치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ㅇ  (건물) 제로에너지빌딩 단계적 의무화, 병원 등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대 등 에너지 소비 효율화

ㅇ  (수송) ｢수소철도법｣ 제정(`26), 교외선·경원선 실증(`27) 등 수소열차 상용화 기반 마련, 수송부문2035 NDC 전략수립(`26.6) 등 탄소중립 가속화

ㅇ  (배터리) 전기차 확대에 따라 증가할 사용후 배터리 관리를 위한 성능평가를 전면 의무화(`27)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 구축(`28)

ㅇ  (항공기) 친환경연료인 SAF 사용 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26),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27) 등 항공산업 탄소감축 관리 강화

*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 재생가능한 원료가 사용된 연료

(4)		국민 안전 :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조성 및 일상 안전 강화

□ 근로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

ㅇ  공사 全단계(발주･설계･시공･감리)에 걸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시 엄중처벌하여 사고 위험 최소화(`26.上,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ㅇ  AI를 활용한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불법 하도급 근절 추진

* 예 : 업체 경영･재무정보, 수주･하도급정보 등 200여개 지표 분석으로 의심현장 추출

ㅇ  공사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로 확대하여 하도급업체·근로자 등 임금체불 방지(`26.上, 건설산업법 개정)

□ 국민 이동을 책임지는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ㅇ  (택시) 플랫폼사의 부당한 수수료 조정, 월급제 개선* 등 택시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근무환경 조성(`26, 택시법 개정)

*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실행가능한 수준으로 시행하며 제도정착 추진

ㅇ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노선･전세, 유가보조금 지급전세 등 처우개선 지속

□ 물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ㅇ  (택배)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26.上)하고, 새벽배송 등 배송구조 실태파악을 통해 지속가능한 택배산업 구조 확립(`27, 기본계획 수립)

* 위수탁계약 시 위탁구역·기간, 위탁업무 등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

ㅇ  (배달) 배달플랫폼에 최소 법적기준을 규정하는 배달업 등록제 도입,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

ㅇ  (화물) 차주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 재도입(`26.1, 시행)･정착 지원

* 안전운임제 일몰 후 하락한 차주 운임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논의 중

-  불법 다단계 등 시장 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화물운송플랫폼 법제화도 추진(`26, 화물자동차법 개정)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대한민국

□ 예방 중심으로 지하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ㅇ 전문인력(`2531→`2647명)･장비(`2513→`2630대) 확충, 국토부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폭넓은 지반탐사* 실시

* (지반탐사 연장) `25, 8,060km → `26, 11,380km → `27, 14,000km → `28, 15,000km

ㅇ  내비게이션에 지반침하 정보를 표출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표준매뉴얼을 개정(`26.上)하여 지방정부의 신속한 공동복구 유도

ㅇ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AI 기반 지하안전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29)

*  예시 : 지하시설 정보 단순 제공 → 굴착공사 시 AI 기반 사고 위험 분석·피드백 제공

□ 항공안전 혁신을 통한 하늘길 안전 확보

ㅇ  방위각시설･종단안전구역 등 공항시설 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과 적극 소통하면서 생활･의료지원 등 강화

* (방위각시설) 개선필요 9개소(7개공항), `25년 5개 完 → `26년 3개 착수(무안은 유가족 협의 후 착수)
(안전구역) 확대필요 7개공항, 3개 확대(`26~`27) 및 이탈방지시설(EMAS) 4개 설치(`26~`28) 추진

ㅇ  항공관제인력을 공항운영 현실에 맞게 단계적 충원*(총 130명)하고, 사고조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고조사委 총리실 이관 신속 추진

* 항공관제사 충원계획 : `26년 70여명 → `27년 30여명 → `28년 30명

□ 안전한 도로·철도 이용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ㅇ (도로) AI□IoT 기반 실시간 관리, 살얼음 위험표시(`26, 시범사업) 등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고, 과적 등 인적 위험요인도 선제적 관리

ㅇ (철도) AI 관제 도입(`26.上, 제2관제센터 착공), 차량･선로 등 첨단 유지보수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철도운행 환경 조성

ㅇ (보행자) 마을주민 보호구간(年 50곳 신규 지정) 확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튜닝기준 마련(`26~) 및 신차 의무화(`29) 등 사람 중심 교통안전 문화 확립

ㅇ (PM·이륜차) 공유 킥보드(PM) 안전관리를 위한 ｢PM법｣ 제정(`26) 추진, 이륜차 전면번호 제도화(`27) 등 취약 분야 안전관리 강화

(5)		교통 혁신 :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부담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 교통 약자와 소외 지역 등을 위한 기본 이동권 보장

□  국민 이동권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ㅇ  기본권으로서 이동권 보장, 수요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위한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고, 최저교통서비스 기준도 마련(`26)

ㅇ 광역 DRT수요응답형교통 운영 개시(`26.下), 시내버스 준공영제 법제화* (`26, 방안 마련) 등 공공성을 높이는 대중교통체계 구조 개선 추진

* 현재 지방정부 조례, 사업자 협약 등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 중 → 법제화 및 표준화 추진

□  교통 약자에 대한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ㅇ  저상버스*·휠체어 탑승버스 등 이동수단을 다각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전국통합예약시스템 확대로 편리한 이동 지원(`26.6)

* `27년부터 시내･광역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전환 의무화

ㅇ 교통복지센터 신설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26, 교통약자법 개정)

□  소외 지역에 대한 교통 서비스 격차 해소

ㅇ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 간 이동에 필요한 시외·고속버스는 필수 노선으로 국가·지방정부가 지정하여 안정적 운행 지원(`26.下, 법 개정)

ㅇ  수요 부족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DRT를 적극 확대하여 이동 편의 제고

* 택시･버스의 DRT 복수면허 허용, 읍·면만 운행→ 洞 지역 확대, DRT 공공플랫폼 구축 등

□  대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로 부담없는 이동 지원

ㅇ  일정 금액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정액패스(가칭) 도입 및 어르신 유형 신설(환급률 30%) 등 K-패스 고도화(`26.1)

ㅇ  지방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참여 지방정부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등의 정액패스 환급요건 완화 등도 추진

□ 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대국민 이동 편의 향상

□  코레일-SR 통합 본격 추진

ㅇ  (운영통합) KTX - SRT 교차운행(`26.3~)으로 수서發 좌석공급을 확대하고, 예·발매시스템도 통합(`26)하여 이용 불편 해소

* 수서발 KTX(20량) ↔ 서울발 SRT(10량) 차량 교차(`26.3) → KTX‧SRT 복합 연결‧운영(`26.12)

ㅇ  (기관통합) 운영 통합과 병행하여 기본계획 수립용역, 통합추진단 운영 등 준비 본격화→ `26년 목표로 추진*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합병계약 인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공운위·철산위 심의 등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혁신

ㅇ  음식 가격과 품질 등 휴게소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성 있는 전문 공공관리 회사* 설립 추진(`26.上)

* 민간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영자 참여 유도, 독립성과 혁신 DNA를 갖춘 회사로 운영

-  `26년부터 신규, 계약종료·해지 휴게소 대상 적용 추진

□  GTX·광역버스 확충 등을 통한 출퇴근 편의 제고

ㅇ  (GTX) GTX-A는 `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 및 `28년 완전 개통을 차질없이 준비, GTX-B·C*는 신속한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 철저

* GTX-B : `25.8 착공(`31 개통), GTX-C : 공사비 현실화 문제 해소 후 신속 착공(상사 중재 중)

-  연장 사업*은 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노선 신설은 제5차국가철도망 계획(`26∼`35) 반영 적극 검토

*  (A) 평택 연장, (B) 가평‧춘천 연장, (C) 동두천/화성‧오산‧평택‧천안‧아산 연장

ㅇ (광역버스 등) 준공영제 노선 신설(`26, 5개), 좌석예약제･중간배차 등 운행방식 다각화, 환승센터 구축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혼잡 완화

-  세종-천안(`26, 준공) 등 BRT 7개 노선 신설로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ㅇ  (주차장) 자동 주차가 가능한 주차로봇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26,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