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구분

항목

개선 예시

□ 지역경제·
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고용감소지역

보정수요

(현행) ’25년 일몰

(개선) ’27년 일몰

지역사랑상품권

보정수요

(신설) 상품권 발행 비용(결산분, 국비 제외) × 10~30%
’27년부터 적용

소상공인

보정수요

(현행) 소상공인 수 기준 산업경제비 × 20%, ’25년 일몰

(개선) 소상공인 관련 일반재원 × 50%, ’28년 일몰

□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사회연대경제

보정수요

(신설) 사회연대기업 종사자수×기업수 비중, ’27년부터 적용

현금성복지

경비

자체노력

(현행)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개선) 페널티 폐지

청년인구 비율

보정수요

(현행) 청년 수 기준 보건사회복지비 지원

(개선) 청년인구 비율 가중치 반영, 일몰 폐지

□ 비수도권 지원으로 균형성장 실현

특별지방

자치단체

보정수요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분담금 × 10%, ’26년 일몰

(개선)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분담금 × 20%, ’29년 일몰

기업 지방이전

보정수요

(현행) 지방세 감면액 × 300%, ’25년 일몰

(개선) 지방세 감면액 × 100~500%, ’27년 일몰

생활인구

보정수요

(신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수 반영(‘26년 시행)

□ 기후환경·
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

기후에너지

보정수요

(현행) 미세먼지 수요, ’25년 일몰

(개선) 기후에너지 수요*, ’28년 일몰
* 대기·환경보호 투자(+2%p),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3%p)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보정수요

(신설) 원전 소재지 비상계획구역 배분금액(결산액)을 원전 미소재지 비상계획구역에 지원

재해복구 대응

보정수요

(현행)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인구 수·면적 × 20%

(개선)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인구 수·면적 × 30%

□ 산정방식 보완 및 합리화

지방세 체납액 축소

자체노력

(현행) 지방세 체납액에 밀반입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

(개선) 지방세 체납액에 밀반입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버스재정지원

보정수요

(현행) ’25년 일몰

(개선) ’27년 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