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일괄정비 법령 목록

연번	법령명	해당 별지 서식	소관부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호	고용노동부
2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호, 제9호	국방부
3	병역법 시행규칙	제47호의4
4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호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호의2	국토교통부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호의8, 제6호의13, 제31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7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5호	보건복지부
8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호
9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호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호의4
1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호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호의2	행정안전부
1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호의5	환경부
1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호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