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공무원의 선거관련 주요 금지행위 및 처벌기준

□ 상시 제한

주 체	내 용	근거 (공직선거법)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85①
공무원	□ 선거운동(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중 처벌)	§60① §85②
	□ 당내 경선 선거인 참여	§57의2
공무원 등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86① 1~3호
단체장	□ 소관사무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 출연	§86⑦
	□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주례 포함)	§113①
누구든지	□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85③
	□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85④
	□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87②

□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24. 2. 10. ~ ‘24. 4. 10.)

주 체	내 용	근거 (공직선거법)
단체장	□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 홍보·선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 정당의 창당·합당·개편·후보자 선출대회는 참석 가능	§86② 2~3호
	□ 통·리·반장회의 참석 ※ 천재·지변·재해, 집단·긴급민원 발생시 참석 가능	§86② 5호
단체장 (소속공무원)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86② 4호

□ 선거기간 중 제한(‘24. 3. 28. ~ ‘24. 4. 10.)

주 체	내 용	근거 (공직선거법)
공무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 정상적인 업무 외에 출장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86① 5~7호
	□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 개최	§103④
국민운동 단체	□ 일체의 모임 개최	§103②
누구든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 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101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103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