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한 주금공의 전세반환보증상품에 대해 신청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하였다.
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공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세 곳에서 취급하고 있다.
HUG와 SGI에 비해 후발주자인 주택금융공사는 작년 7월 전세반환보증상품 “전세지킴보증”을 출시하였는데 세 곳 중 가장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세반환보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은 편이다.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율]
|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SGI서울보증 |
보증료율 | -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 신혼가구 등 보증료율 우대대상 : 연 0.02% | 연 0.115%~연 0.154% (차등 적용) * ’20.7.1일부터 ’21.12.31까지 일부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 - 아파트 : 연 0.192% - 기타주택 : 연 0.218% (차등 적용) |
[최근 3년간 전세반환보증 가입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억원)
구분 | 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9 | - | - | 156,095 | 306,444 | 21,030 | 40,931 |
2020 (주금공은 20.07.06 출시 이후부터 반영) | 1,597 | 2,941 | 179,374 | 372,595 | 17,502 | 36,142 |
2021.8 (SGI는 2분기 기준) | 3,772 | 6,794 | 155,425 | 342,464 | 4,976 | 14,212 |
합계 | 5,369 | 9,735 | 490,894 | 1,021,503 | 43,508 | 91,285 |
HUG, SGI와 달리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반환보증상품에 있어 신청대상을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즉,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21.8월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반환보증상품 실적(가입건수 및 가입금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8월 기준 주금공은 3천8백건에 6천8백억원, HUG는 15만건에 34조원, SGI는 5천건에 1.4조원이다. 주금공이 후발주자임을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료율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용우 의원은 “주금공이 낮은 보증료율이라는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 가입자를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로 한정함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인 만큼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수요자의 선택지를 늘려 국민의 보증료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신청대상 확대를 촉구하였다.
이에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하기 전 HUG와 SGI의 전세반환보증시장 독과점 및 높은 보증료율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