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IP) 이슈, 한 눈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호 ‘생명(바이오)-지식재산(IP) 현안보고서(이슈페이퍼)’ 발행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재위)1015(),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주요 주제로 2생명(바이오)-지식재산(IP) 현안보

고서(이슈페이퍼)’를 발행한다.

 

생명-지식재산 현안보고서(이하 현안보고서’)는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재위가

5월 창간하였다.

 

금번 발행되는 2호 현안보고서는 총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그 중 주요쟁점(Hot Issue), 생명-

식재산 동향, 심층 연구(Study)3 부문에서 최근 생명건강 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코로

-19 백신 특허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주요 쟁점(Hot Issue)’ 부문에서는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쟁점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심미랑 부연구위원은 기고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논의 진행 과정

국가별 찬반론을 분석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적극

적 사용권 계약이 촉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참고 )


두 번째 생명-지식재산 동향부문에서는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관련 국제 특허 동향을 담았다.

전령 리보핵산 백신은 코로나-19 계기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백신으로,

최근 국내 기업들도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금번 현안보고서에서는 전령 리보핵산 백신 관련 기술의 국제 특허 출원, 등록 및 사용권 현황

함께 펜실베니아 대학교 모더나사()’의 특허 확보 전략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세 번째 부문인 심층 연구의 주제는 모더나 백신 특허 쟁점 분석이다. 기고를 맡은 HnL 법률사무소

의 박성민 변호사는 모더나사()-아뷰투스사() 간 특허분쟁*의 주요 쟁점 등을 비롯하여, 전령

리보핵산(mRNA) 형태 코로나-19 백신의 주요 생산업체인 모더나사()의 특허 권리관계를 분석하였

.

 

*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핵심 기술은 백신의 겉을 감싸는 지질나노입자(LNP) 전령 리보핵산(mRNA) 안을 설

계하는 메칠슈도유리딘. 지질나노입자(LNP)는 아뷰투스사()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제조기술 특허로,

재 모더나사()와 특허소송이 진행 중

 

한편, 최근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는 기술특례상장이 큰 쟁점이. 20211월부터 상장 심사 시

기술성측면에서의 평가가 강화되어, 특례상장을 위해서는 보다 견고한 특허 실적자료집(포트폴

리오)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제도 탐구 부문에서 산업은행의 문초혜 박사가 벤처 제약기업의 기술특례상장 평가 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허전략,

심특허의 질적수준 및 분쟁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가 반영새로운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이오벤처기업이 챙겨 지식재산 점검표 등을 제시하였다.(참고 )


마지막 인물/기업탐구부문은 금번 현안보고서에서 신설된 부문으로,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정순욱

투자이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 이사는 바이오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VC)의 투자를 유치

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결정할 때 유심히 검토하는 특

허 관련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권리관계,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자유실시권

(FTO) 여부 확인, 확보 가능한 권리 범위와 특허장벽화 가능 여부 등

 

2호 현안보고서는 지재위 누리집(www.ipkorea.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생명공학정책

연구센터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협회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 및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포될 예정이다. 발간과 관련된 정보는 지재위의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015() 게시 예정

**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ipkorea0728,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ipkoreaipkorea

 

독자들의 만족도 조사 행사도 실시한다. 금번 및 향후 발행될 현안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독자

들은 제2호 현안보고서 말미의 큐알코드를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참여 기간은 1015일부터 1031까지이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2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백신치료

제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이번 현안보고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앞으로도 현안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분야의 기업 및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식재산 정보

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