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12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각기 다른 백신 휴가 규정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원청) 정규직의 경우, 백신 접종일 특별휴일 1일, 접종 후 이상 증상 시 질병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있다. 자회사도 내부 규정에 따라 정부 권고(2일)를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 발전소 하청업체(용역·파견 등)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내부 규정에 따라 백신 휴가 운영이 제각각이다. 접종 당일만 쉬는 곳도 있고, 접종 당일과 다음날도 쉬는 곳도 있다. 하지만 별도 내부 지침이 없는 업체들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곳도 있다. 백신 접종 후유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별해 나타날 리 없다.

발전소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전기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다. 업무 특성상 교대근무와 1인 업무도 있는 상황에서 백신 휴가 있어야 백신 접종으로 발생할 증상 등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며 일해야 할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갈리고, 이 업체, 저 업체로 나뉘어 일함으로써 위험은 배가 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다. 일상적인 차별과 배제는 감염병과 관련한 조치마저도 차별을 당연하게 만든다.

이미 지난여름 백신 접종 대상에서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외된 바 있다. 지난 7월, 산업통산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 필수인력인 전력수급상황 담당자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인력 정보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각 발전사로 보냈다. 그러나 ‘사회 필수인력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자회사, 해당 기관의 1년 이상 계약된 용역, 파견업체가 포함되었는지를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발전사들은 비정규직은 제외했음을 밝히거나 이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답변을 보내왔다.

차별적인 백신 휴가 운영의 1차적 원인은 구속력 없는 정부 권고나 지침의 허점 때문이다. 정부가 최소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다면, 행정명령 등 공공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발휘해 백신을 접종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병가제도’를 실시하라고 해야 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 차별의 바이러스도 무서운 것”이라며 “노동자 생명과 발전소 안전을 위해서 발전 5사는 백신 휴가 사용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한 백신 휴가 사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10월 12일(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