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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핵무기 생산, 환경오염 유발, 인권 침해 등 비인도적 기업에 17조 투자

해외 연기금 투자제한기업 319개 중 137개(42.9%)에 투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주요국 연기금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유로 투자를 배제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계 주요국 연기금의 투자 배제(스크리닝) 기준 및 투자 배제 기업 현황과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현황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공단은 해외 연기금에서 투자제한기업으로 분류한 담배, 석탄, 핵무기, 환경오염,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137개 기업에 2020년 말 기준 171,311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PF-G(노르웨이), ABP(네덜란드), AP7(스웨덴), Super Fund(뉴질랜드) 등 주요국 연기금의 투자 배제 기업을 분류해 보면 담배 생산 및 유통 123석탄 발전 90핵무기 관련 45환경오염 유발 27인권 침해 및 부패 19집속탄 및 대인지뢰 생산 15개 등 총 319개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현황을 기업 분류별로 보면 담배 생산 유통 기업 18곳에 26,033억원 석탄 발전 54개 기업에 11,609억원 핵무기 관련 23개 기업에 21,460억원 환경오염 유발 27개 기업에 36,688인권침해와 부패 관련 12개 기업에 7919억원 집속탄 및 대인지뢰 생산 8개 기업에 4,602억원이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이른바 비인도적 기업에의 투자는 국제적인 투자 배제 동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단이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도 어긋난다", "공단의 투자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맞게 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분

노르웨이

GPF-G

네덜란드

ABP

스웨덴AP7

뉴질랜드

Super

Fund

합계

국민연금

담배 생산,유통

16

93

-

98

123

18(14.6)

26,033

석탄 발전

90

-

4

-

90

54(60.0)

11,609

핵무기 관련

14

45

26

14

45

23(51.1)

21,460

환경오염 유발

27

-

11

-

27

22(81.5)

36,689

인권침해,부패

15

-

14

-

19

12(63.2)

70,919

집속탄,

대인지뢰 생산

2

14

4

7

15

8(53.3)

4,602

합계

164

152

59

119

319

137(42.9)

171,312

자료: 국민연금공단, 최연숙의원실 재구성

*합계 중복제거

*투자액(2020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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