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달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된다. 우선,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보존 기간 개정 전·후 비교. (표=교육부) 아울러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 내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해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하고, 200억원 이하여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가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쪼개기 대출’ 등의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하고,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로 된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5일부터 식약처 누리집, 인스타그램, 옥외광고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소비자들이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오피스보드(1800여대), 아파트 엘리베이터(1500여대), 편의점(2200여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5일부터 한 달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외에 수술용 마스크는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이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서울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2월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 설치된 대기질 안내판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가 카카오뱅크, 청소년그루터기재단과 함께 다자녀 국가유공자 가구의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부방 조성에 나선다. 보훈부는 5일 서울지방보훈청 회의실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오찬석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 국가유공자 공부방 ‘미래드림방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가운데)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왼쪽), 오찬석 청소년그루터기재단 대표이사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다자녀 국가유공자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드림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뉴스1) 미래드림방은 하나의 책상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등 취약계층 다자녀 국가유공자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공부방 재단장과 책장·의자·책상 등 학습 가구, 학습기기를 제공하는 가구별 맞춤형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다자녀는 지난해 8월 저출산 기조를 고려한 정부의 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지난해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유공자 가구의 맞춤형 공부방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려 오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받는다. 한편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다.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 모습 (ⓒ뉴스1) ◆ 직접신청 보조사업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의 예산은 1340억 원이다. 이에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가 지난달 20일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가운데 4일 오전 총 123명의 민간인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했다. 병원별 진료 민간인 누적 인원을 보면 국군수도병원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군대전병원 26명, 서울지구병원 8명, 국군고양병원 6명 순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군 병원을 찾은 민간 환자가 늘어난 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으로 강제 퇴원·진료 거절·수술 지연 등의 영향도 있지만, 군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과거보다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민간인 환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 (ⓒ뉴스1) 근무 중 낙상사고 과정에서 날카롭고 무거운 자재가 함께 떨어져 양쪽 발목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이송된 50대 남성 A씨는 두 곳의 종합병원에서 환자 상태와 의료진 부족 등으로 수술이 제한돼 결국 국군수도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는 A 씨의 상황을 접수하자마자 신속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제도를 개선하고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산업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