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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장섭 의원,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법' 대표발의

- 극심한 취업난에 공공기관 취업 경쟁률 치열... 필기시험 문제 및 점수, 면접 평가기준 비공개 등으로 이의제기나 오류 정정 불가능
- 공기업 등 공공기관 채용시험 관련 주요 정보 공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장섭 의원 "공공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 확산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 되길 기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해당 기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서원구)은 26공공기관의 채용시험 관련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나 점수면접 평가 기준 등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채용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응시자가 사실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오류를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극심한 취업난과 경기침체로 비교적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취업 준비생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도 공무원 시험처럼 성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2021년 상반기 기준 한국남동발전의 신입사원 최종 경쟁률은 715대 1을 기록했고한국조폐공사와 전력거래소의 경쟁률 역시 500대 1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340곳에 대해 채용 필기시험 커트 라인과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장섭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통해 채용시험 문제점수 산정 기준 및 응시자 본인의 점수 등 채용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응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서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시험 관련 정보 하나하나가 절실할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 확산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작으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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