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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성준 의원,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와 국회 본회의장 영아 동반 위한 개정법 발의

-국회의원의 본인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국회 본희장 영아 동반 위한 개정법 발의
-국회의 일· 가정 양립 지원 및 배우자의 출산 공동책임 인식 확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법제사법위원회)이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중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와 국회 본회의장 영아 동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請暇)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국회법 제32(청가 및 결석)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 한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고이를 의장에게 허가받는다그러나 청가·결석계를 허가받을 수 있는 사유나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

 

또한현행법상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영아는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어갓난아이를 키우는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온전히 배우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독일에서 출산휴가를 명시하고 있다덴마크 의회는 의원의 출산휴가를 의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입양의 경우에도 12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본회의장 영아 동반의 경우에도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해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실제로 모유 수유를 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던 것은 어린 자녀가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 참여에 큰 장벽이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사람의 정치 참여 확대는 물론 국회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족생활 균형그리고 성평등 육아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박성준 의원은 국회에서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출산 그리고 육아를 위한 법안” 이라며 출산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닌 가족 모두의 일이기에 이 법안을 통해 배우자의 출산 공동책임 인식 또한 국회에서도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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