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재발 막기 위해 복지 가림막 제거해야

- 부정수급 색출에 치우친 복지 신청주의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지양해야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누락방지하고, 충분한 복지전담인력 확충,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하는 복지멤버십 조기도입 검토 주문
- 복지부 장관,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연체정보 등 누락 없도록 신속 점검 등 재발방지 대안 마련하겠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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