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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배달소년 사고방지법” 대표발의

- 무면허 배달 지시한 고용주, 벌금 30만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
- 음주, 과로, 질병, 약물 상태의 운전을 지시한 고용주도 처벌

2019.01.09 1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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