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 부과, 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 부과, 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
-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관련 4개 법률 개정 -
-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성폭력처벌법) -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의무 신설(전기통신사업법) -
- 수사기관 요청시 불법촬영물을 신속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 마련(정보통신망법) -
- 공중위생영업소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검사 근거 등 신설(공중위생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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