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은 최소 한도로 하여 법 위반 억지력과 투명성을 높인다

2017.09.29 1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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