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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처벌

피해지원금 현금화하는 사용사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다른 점포 명의 도용 가맹점 등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
행정안전부

2026.04.23 2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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