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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선 규제합리화 매우 중요"

"첨단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특구"
"수도권 집중, 전체 경쟁력 갉아먹어…지방소멸 방지는 생존 전략"
정책브리핑

2026.04.15 1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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