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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3월 118개 법령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산업 육성 특별법' 시행…입지 계획적 조성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중고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도 시행
법제처

2026.03.06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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