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

국힘,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등 與주도 처리 반발해 불참
지역필수의료법 통과…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SMR 특별법, 민간주도 SMR 연구·실증 본격화
위안부피해자법, 위안부 피해자 비방시 처벌
부산·인천에 해사법원 2028년 설치
유산·출산 때 배우자도 쉰다…돌봄공동책임 법제화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사는 곳과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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