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분권·자치분권 내용 담은 특별법 수용하면 통합 시기 앞당길 수 있어”
◈ 1.28. 10:30 부산신항에서 입장 발표… 행정통합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 연 5조 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하는 한시적 인센티브와 정부 주도의 속도전은 졸속 통합으로 가는 길
◈ 6:4로 국세 지방세 비율 개선으로 항구적 지방 재정 확보(2024년도 회계기준 연 7.7조 원이상 안정적 확보) 및 완전한 자치권 이양
◈ 특별법 제정을 위한 8개 통합 시·도 단체장 긴급 연석 회의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