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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실질적' 교섭권 보장…노·사 의견 불일치 시 교섭단위 분리

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정적·효율적 교섭 틀 내에서 노사관계의 안정 도모
고용노동부

2025.11.24 1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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