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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재신청 제한 1년→3년 확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정 취득·명의대여 적발 시 장애인기업 자격 3년간 제한
중소벤처기업부

2025.11.18 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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