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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내년 5월 시행

응급실-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개설, 환자 신속 이송
상가 관리비 투명화·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반영
법제처

2025.11.05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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