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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 발의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 퍼블리시티권 ) 명문화 , 금지청구권 · 손해배상 근거 마련
- 박희승 , ‘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반영 , 법적 불확실성 제거 ’

2025.11.04 1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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