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계엄법·생활체육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초·중·고교 운동장 등 체육시설, 내년 1월부터 주민 개방
법제처

2025.07.15 18: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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