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국토교통부

2025.06.19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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