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비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서울시, 규제철폐 3·4호 연이어 발표

- 9일 규제철폐 과제 발굴 간부회의 개최, 시민 편익 높이는 즉시 개선 가능한 규제 2건 선정- 도시규제 지역 종상향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완화’… 정비 사각지대 해소
-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분야 포함’… 정비사업 인‧허가 2개월 이상 단축 기대
- 오 시장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규제의 벽으로 시민 불편 느낀다면 원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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