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저출생 문제 · 인구위기 극복 위한 ‘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 발의 !

- 정부정책 ·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해 저출생 · 인구위기 극복해야 ! -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 인구영향평가제 ’ 도입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 시행
현행 자녀세액 공제액을 기존금액보다 2 배 이상 상향하도록 하는 「 소득세법 」 개정안도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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