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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반복적인 ‘악성’ 정보공개청구…“권리남용에 해당”

정보 취득·활용 의사 없이 다량 청구…담당자에 조롱·욕설도
중앙행심위 “정보공개법 본래 목적 벗어나”…정보공개청구에 ‘철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06.25 0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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