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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인력, 책임보험공제 가입시 의료과실 공소 면제’ 추진

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의료진 사법부담 완화”
종합보험공제 가입하면 의료과정에서 환자 사망해도 형 감면될 수도
보건복지부

2024.02.27 1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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