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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사건, 피고인 성명·나이는 물론 얼굴도 공개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올해 시행되는 주요 법령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법제처

2024.01.03 16: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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