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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지정된 시설로 거주지 제한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거주지 제한 및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등 관리 강화
법무부

2023.10.25 2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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