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발표

◈ 2.20. 10:00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발표 ◈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에 대한 적극 공감
◈ 건의문에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또는 권한 전면 이양 담아 … 국토부 수용 어려울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총량 확대, 해제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의 대폭 완화 등 단계적인 로드맵 제시

2023.02.20 2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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