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 증가

- 국세청, 일괄조회 건수 매년 증가...기본권 침해우려
- 검경 계좌조회 영장 필요하지만, 국세청은 자체판단
- 유동수 “일괄조회 사유 구체적으로 정하고 엄격 심사해야”

2022.10.10 13: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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