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성일종 의원,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피해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어야”

성일종 의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2021.08.04 10:13:07
기사보기
0 / 300

많이 본 기사

더보기

LOGO

창닫기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