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일용근로자 중 절반 연 소득 300만원 미만

  • 등록 2019.02.13 1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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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502만 순수일용근로자 1인당 연 소득 968만원
15만명 순수일용직은 연 소득 5천만원 이상 고소득
저소득 일용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국방송/남용승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71,800만 상용근로자는 1인당 평균 약 3,500만원의 연 소득을 벌어드린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502만명은 968만원을 버는데 그쳤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2017년 일용근로자 817만명 중 502만명이 순수일용근로자이고 나머지 315명명은 상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타일용근로자인데, 최근 순수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기타일용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 참조), 순수일용근로자의 2017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원이었지만, 절반 수준인 248만명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었고, 이들 중 117만명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중 51만명은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었고, 이 중 15만명은 5천만원을 넘어 일용근로소득 역시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2>를 보면, 기타일용근로자의 20171인당 평균 연 소득은 515만원이었고, 대다수 기타일용근로자가 1,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일용직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순수일용근로자 중 약 250만명 정도가 연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소득·주거·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행히 10년만에 일용직 소득공제가 1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상용·일용근로자의 조세형평성,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과세문제 등 일용근로자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 순수일용근로자 소득 및 세금 (2017년도 귀속 기준)

구분

인원 수

()

총소득

(백만원)

1인당

평균 소득

(만원)

인원

비중

소득

비중

소득세*

(백만원)

1인당

평균 소득세

(만원)

소득 수준별

5,021,263

48,585,874

968

100.0%

100.0%

453,837

9.0

1백만 이하

1,170,782

488,392

42

23.3%

1.0%

510

0.0

3백만 이하

1,306,338

2,491,250

191

26.0%

5.1%

2,932

0.2

6백만 이하

722,286

3,108,297

430

14.4%

6.4%

7,947

1.1

10백만 이하

460,981

3,576,950

776

9.2%

7.4%

13,823

3.0

15백만 이하

325,174

3,992,311

1,228

6.5%

8.2%

21,182

6.5

20백만 이하

221,290

3,838,455

1,735

4.4%

7.9%

24,826

11.2

25백만 이하

167,336

3,748,191

2,240

3.3%

7.7%

28,429

17.0

30백만 이하

134,471

3,686,652

2,742

2.7%

7.6%

32,302

24.0

40백만 이하

209,284

7,262,897

3,470

4.2%

14.9%

78,175

37.4

50백만 이하

151,063

6,750,419

4,469

3.0%

13.9%

88,166

58.4

50백만 초과

152,258

9,642,060

6,333

3.0%

19.8%

155,545

102.2

성 별

5,021,263

48,585,875

968

100.0%

100.0%

453,833

9.0

남성

2,772,112

37,929,867

1,368

55.2%

78.1%

404,590

14.6

여성

2,056,940

9,634,229

468

41.0%

19.8%

36,635

1.8

기타**

192,211

1,021,779

532

3.8%

2.1%

12,608

6.6

연 령 별

5,021,263

48,585,875

968

100.0%

100.0%

453,834

9.0

30세 미만

1,513,092

5,183,455

343

30.1%

10.7%

20,534

1.4

30세 이상

446,745

5,452,330

1,220

8.9%

11.2%

48,408

10.8

40세 이상

704,603

10,659,626

1,513

14.0%

21.9%

112,783

16.0

50세 이상

978,389

15,841,853

1,619

19.5%

32.6%

172,438

17.6

60세 이상

681,837

8,574,468

1,258

13.6%

17.6%

80,422

11.8

70세 이상

504,386

1,852,364

367

10.0%

3.8%

6,641

1.3

기타**

192,211

1,021,779

532

3.8%

2.1%

12,608

6.6

근무처 수별

5,021,263

48,585,874

968

100.0%

100.0%

453,833

9.0

1

2,864,794

12,703,819

443

57.1%

26.1%

72,812

2.5

2

818,151

7,525,176

920

16.3%

15.5%

66,025

8.1

3

386,017

5,600,440

1,451

7.7%

11.5%

58,893

15.3

4

226,038

4,256,284

1,883

4.5%

8.8%

47,377

21.0

5

153,050

3,373,077

2,204

3.0%

6.9%

38,864

25.4

6개 이상

573,213

15,127,078

2,639

11.4%

31.1%

169,862

29.6

* 지방세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여 성별,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

자료 : 국세청

  

<-2> 기타일용근로자* 소득 및 세금 (2017년도 귀속 기준)

 

구분

인원 수

()

총소득

(백만원)

1인당

평균 소득

(만원)

인원

비중

소득

비중

소득세**

(백만원)

1인당

평균 소득세

(만원)

소득 수준별

3,151,202

16,237,361

515

100.0%

100.0%

119,970

3.8

1백만 이하

1,131,816

459,539

41

35.9%

2.8%

364

0.0

3백만 이하

831,148

1,530,994

184

26.4%

9.4%

2,189

0.3

6백만 이하

482,340

2,052,624

426

15.3%

12.6%

5,184

1.1

10백만 이하

262,537

2,022,892

771

8.3%

12.5%

7,821

3.0

15백만 이하

156,296

1,908,891

1,221

5.0%

11.8%

10,696

6.8

20백만 이하

89,629

1,549,742

1,729

2.8%

9.5%

11,133

12.4

25백만 이하

58,650

1,309,984

2,234

1.9%

8.1%

11,416

19.5

30백만 이하

40,524

1,108,599

2,736

1.3%

6.8%

11,001

27.1

40백만 이하

50,227

1,729,956

3,444

1.6%

10.7%

20,275

40.4

50백만 이하

26,228

1,165,487

4,444

0.8%

7.2%

15,976

60.9

50백만 초과

21,807

1,398,653

6,414

0.7%

8.6%

23,915

109.7

성 별

3,151,202

16,237,360

515

100.0%

100.0%

119,974

3.8

남성

1,678,639

11,771,146

701

53.3%

72.5%

107,581

6.4

여성

1,472,189

4,463,971

303

46.7%

27.5%

12,372

0.8

기타***

374

2,244

600

0.0%

0.0%

21

5.5

연 령 별

3,151,202

16,237,360

515

100.0%

100.0%

119,973

3.8

30세 미만

1,179,531

3,262,085

277

37.4%

20.1%

10,370

0.9

30세 이상

511,391

2,777,745

543

16.2%

17.1%

20,089

3.9

40세 이상

596,331

4,152,093

696

18.9%

25.6%

37,263

6.2

50세 이상

563,024

4,300,386

764

17.9%

26.5%

39,464

7.0

60세 이상

244,703

1,553,644

635

7.8%

9.6%

12,024

4.9

70세 이상

55,848

189,162

339

1.8%

1.2%

742

1.3

기타***

374

2,244

600

0.0%

0.0%

21

5.5

근무처 수별

3,151,202

16,237,361

515

100.0%

100.0%

119,974

3.8

1

1,810,997

4,585,331

253

57.5%

28.2%

22,025

1.2

2

587,192

2,869,794

489

18.6%

17.7%

18,456

3.1

3

262,950

1,925,831

732

8.3%

11.9%

14,801

5.6

4

140,685

1,371,596

975

4.5%

8.4%

11,899

8.5

5

86,160

1,032,175

1,198

2.7%

6.4%

9,648

11.2

6개 이상

263,218

4,452,634

1,692

8.4%

27.4%

43,145

16.4

 

* 기타일용근로자: 상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

** 지방세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여 성별,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

자료 : 국세청

남용승 기자 254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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