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원탁회의에서 「대구형 청년보장제(안)」 발표

  • 등록 2018.09.11 0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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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화)/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홀(2층)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2018. 9. 11. (화) 18:00 ~ 21:00 지역 청년 150여명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청년공감 청년원탁회의」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청년원탁회의를 통해서 ‘대구형 청년보장제(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보장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원탁회의는 ‘청년보장제(안)’에 대한 대구시의 발표, 청년들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소통촉진자)로 진행하는 주제별 테이블 토론,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주제의 테이블로 이동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월드카페토론’, 마지막으로 테이블별로 청년보장제의 보완점이나 제안사항을 발표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한다.

그 간 대구시는 2017년 1월 신설된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 
청년센터,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왔다. 2018년부터는 청년의 삶 관점에서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과 순조로운 생애이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모임 ‘청년ON’, 청년정책위원회, 민·청·관 청년정책 T/F(5개 분과, 82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보장제(안)’을 마련하였다.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기본 방향과 특징은, 

첫째, 정부나 타 지자체의 일자리 및 수당 위주의 단편적 정책을 지양하고 청년의 생애이행과정(교육기→사회진입기→직업기→안정기)별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하기위한 전국 최초의 입체적·포괄적 정책이며

둘째, 수요자 관점에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청년 스스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민·청·관 지역공동체 차원의 소통과 협업으로 ‘청년희망 도시공동체’를 조성하여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대구형 청년보장제(안)’은 청년도전·청년희망·청년행복·청년자강·청년귀환의 5개 프로젝트에 총50개 사업(기존 22, 신규28)으로 19~22년까지의 총 예산은 2,376억원(시비 1,119억 국비 303억 기타 954억)이다.

청년도전 프로젝트는 10개 사업으로 교육기에 있는 대학생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취·창업지원, 대학생활지원을,


청년희망 프로젝트는 13개 사업으로 사회진입기에 있는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청년, 니트(NEET)*청년 지원정책으로 대구형 청년수당, 일 경험, 진로탐색, 청년부채 등 청년돌봄지원을,
*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직업 훈련을 받지도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는 젊은이.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15개 사업으로 직업기에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결혼·주거, 창업·창직, 예술가 육성지원을,
청년자강 프로젝트는 9개 사업으로 전주기에 걸쳐 공간조성, 사회참여, 청년문화, 지원기반강화를,
청년귀환 프로젝트는 3개 사업으로 전주기에 걸쳐 대구청년 정체성 찾기 및 청년유입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애이행단계별 핵심계층과 지원정책(안)〉
생애이행단계별 핵심계층과 지원정책(안)


‘대구형 청년보장제(안)’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사회진입기에 있는 취준생, 아르바이트청년, 니트(NEET)청년들의 사회진입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 프로젝트’로서 대구형 청년수당(사회진입활동지원금), 진로탐색지원, 일경험지원, 청년돌봄(청년희망적금, 청년부채경감지원 등)으로 탄탄하게 준비하였다. ‘청년희망 프로젝트’는 졸업 이후 첫 직장에 취업을 하고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가 지연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심각한 고충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희망 프로젝트’의 신규과제 중에서 핵심사업은 ‘대구형 청년수당(사회진입활동지원금)’과 ‘청년희망적금’이다. 


타 지자체의 ‘청년수당’이 구직활동에만 초점을 맞춘 수당위주의 정책인 반면, ‘대구형 청년수당’은 청년의 사회진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진로탐색,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능동적인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회진입활동지원금’으로 ‘마중물(수당)’과 ‘펌핑(각종 지원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하는 대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이다.


대구시는 또한 ‘청년생활종합상담소’를 설치하고, ‘사회진입활동지원금’을 연결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등록금 및 생활 부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 인턴 등 단기일자리 종사청년에게 일정비율로 매칭지원을 통한 적금 마련지원으로 위기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진입을 위한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구시의 ‘청년희망적금’은 정규직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만 지원되는 중앙정부주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일자리 종사청년들에게 ‘희망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민선7기 대표공약인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통하여 청년들이 꿈을 키우는 기회의 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즐거운 도시,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참여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청·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는 ‘청년희망 도시공동체’를 조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 kbo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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