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 (안 제5조의2~제5조의6)

가맹거래법 개정(’18.1.16.)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

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로 우선 서울시ㆍ인천

시ㆍ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

하였다.

* 이들 3개 시ㆍ도의 경우 ①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ㆍ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②그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 타 시ㆍ도 및 해외 소재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를 위

탁하여 수행

한편, 앞으로 위 3곳 이외의 시ㆍ도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에 참여할 경우, 그들 시ㆍ도는 공정위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자체가 동일한 원칙ㆍ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통일된 사무처리지침*(가칭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해 각 시ㆍ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등록ㆍ심사를 위해 가맹본부가 제출해야 할 증빙자

료의 범위 등

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ㆍ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 (안 제35조)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행 규정상 그 부

과권자는 공정위로 한정되어 있었다.

* 변경 등록 의무 위반: 1,0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

(가맹거래법 제43조 제6항 제1호 및 동조 제7항 제1호)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ㆍ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변경 등록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였다.

다. 시ㆍ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 마련 (안 제19조, 제22조, 제23조)

□ 가맹거래법 개정(’18.3.27.)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시ㆍ도도 설치하여 조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의 협의회에 조정신청이 중복 접수될 수 있다.

* 개정 법 규정상, 이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진행하게 됨

ㅇ 이때, 각 협의회가 조정신청의 중복 접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 개정안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제출하는 조정 신청서에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위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 (기대효과)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ㆍ시행되면,

ㅇ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가맹본부의 68.2%가 소재)에서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신속화되어 가맹희망자가 창업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시ㆍ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맹점주들이 가까운 시ㆍ도 협의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9.10.~10.22.)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