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순기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3월1일(목) 14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
서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방분권을 이루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개헌’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공동선언문 발표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원, 14개 자치
구청장, 자치구의회 의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87년 체제’ 헌법이 담아내지 못한 30년 간의 시대 변화상을 반
영, 시민 참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
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었다.
안전과 건강, 복지, 주택, 문화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행정 서비스와 지역 환경을 반영하는 맞춤형 정책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온전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강
조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크게 5가지 내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게 분권된 권한은 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활발한 시민참여를 통해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①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 ②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③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과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재정조정제도’ 도입 ④ 시민 참여권 보장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보완 ⑤ 안전‧환경‧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강화 |
이번 공동선언은 개헌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권력구조와 개헌시기에 대한 정치
적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개헌논의에 물꼬를 트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조속
한 개헌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3개 기관이 뜻을 모으면서 마련됐다.
현행 헌법은 제정된 지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과 시민 요구를 담아내는 데 많은 한
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률과 정부 정책은 각 지역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
져왔다.
| <지방자치 제약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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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위난에도 손발 묶인 지자체 : ’15년 메르스 사태, 186명 감염, 38명 사망 - 지자체의 권한 제약으로 적기에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응 곤란 | ||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도적 정책 추진 곤란 … 미세먼지 관련 차량 2부제 - 의무 2부제 불가, 자율 2부제만 시행 가능하여 실효성 논란 | ||
▸지역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의 걸림돌: 청년수당 도입에 소모적 갈등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협의규정을 중앙정부는 승인권으로 활용 | ||
▸’15년 담배값 2,000원 인상되었으나, 지자체 재정상황은 오히려 악화 - 가격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분은 국고 귀속, 판매량 감소로 지방세 수입은 감소 | ||
▸법으로 주민참여가 제도화 되었으나 엄격한 청구요건 등으로 실적 저조 - 정책 시행 후 주민투표는 8회, 주민소환은 84건 중 단 8건만 투표 실시(’17.7.31.기준) | ||
박원순 시장은 “헌법은 시민의 삶의 틀이며 시민들이 사는 집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30년간 이어온 현행 헌법
은 오래 살아 익숙하지만 지금 삶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시민의 삶의 틀을 지금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한은 나눌수록 커지며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확대하는 과정이며,
자치분권 개헌으로 평범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