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30주년 기념 외교부 대변인 논평

  • 등록 2017.04.17 2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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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1. 우리 정부는 2017.4.16.(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환영한다. 

※ 1987.4.16. G7에 의해 설립된 MTCR은 미사일 관련 장비, 부품, 기술 등의 이전(transfer)을 통제하여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는 수출통제체제(export control regime)로, 현재 3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중 

※ 우리나라는 2001년 33번째 회원국으로 MTCR에 가입하였으며, 2016.10월 제30차 부산총회를 개최한 이래 의장국 수임중(의장: 함상욱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2. 우리 정부는 MTCR이 지난 30년간 △미사일 관련 장비, 부품, 기술 등의 이전을 통제하여 미사일 확산을 저지하고, △확산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각국 전문가 교류를 통해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미사일 비확산 노력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한다. 

3. 우리 정부는 2016년-17년 MTCR 의장국으로서 미사일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며, 특히 북한이 작년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올해에도 미사일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미사일 관련 조달 채널 차단을 위해 MTCR 회원국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태호 기자 ikbn.eco@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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