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금융위 등의 대우조선 지원 방안은 국민혈세 지원과 국책은행 부실, 투자자의 손실로 메우면서 또 한번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으로 이는 무능한 금융관료 집단의 기만적인 행태라며 대우조선의 지원을 어수선한 현재의 상황에서 얼렁뚱땅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합적인 판단으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향이다고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지금은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위와 국책 은행의 지원을 논하기 보다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묻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의 주장 내용이다.
작금의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가장 책임이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금융위와 산업은행 등이 아직도 대우조선 지원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책임있는 인물은 박근혜-최순실의 부역자이고 정권의 낙하산·하수인 역할에 충실해 온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장 등이 대우조선 지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진해운 사태에는 민간기업이라는 등의 해괴한 논리로 지원을 거부하고, 그 동안 관치하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해 온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책임을 보이기는 커녕 아주 불공정하고 형평성 없는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지난 2015년 10월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서별관 결정으로 4조 2천억 원을 결정한 것 자체가 큰 문제이고 이에 대한 법적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다시 금융위가 대우조선에 6조 7천억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려는 것은 시장과 국민을 무시하고 협박하는 무책임한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인사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상황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행태다. “대우조선의 4조2천 억원 서별관 회의 결정 후 더 이상의 추가지원이 없다는 말이 대우조선의 해이 때문에 한 것”이라는 주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냉철한 평가과 판단 없이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우조선 파산 시 59조 원의 피해가 있다면서 산업부의 피해 규모보다 3배 정도를 부풀려 과장·선전하며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금융관료의 뻔뻔함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대우조선의 추가 지원은 국민 혈세 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 연금과 우체국 등의 부실로 인한 국민의 피해, 금융권의 강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책임있는 집단, 부역 인사들의 주도로 기만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더구나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를 이용해 대우조선의 지원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새 정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연금이나 금융권 등은 이번 지원 방안에 절대 동의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런 기관들이 동의를 한다면 금소원은 향후 이에 대한 법적조치 등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금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있는 인사에 대한 조치를 해야할 때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