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황경호기자)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장 임명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검증제를 도입한다.그동안 경북도의회는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하기관의 장 임명 시 인사검증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제10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도의회 김응규 의장이 공약사항으로 산하기관장의 인사검증제 도입을 제시했다. 경북도 또한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도민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김관용 도지사의 경영혁신 의지에 따라 도의회와 뜻을 함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와 경북도는 19일 김장주 행정부지사와 김응규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의회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 경북도 2개 공사(경상북도 개발공사,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3개 의료원(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을 비롯해 모두 5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게 됐다.
경북도지사는 5개 산하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도의회에 요청하고, 도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의 의원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검증을 하게 된다.
인사검증은 인사검증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치고, 인사검증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의장이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도지사는 송부된 경과보고서를 참조해 후보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합의에 따라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산하기관장의 범죄경력과 납세실적 등 도덕성을 검증하고, 경영능력과 직무적합성의 정도를 미리 판단할 방침이다.
인사검증과정은 모두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특히 단체장이 단독으로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불거졌던 낙하산 인사 혹은 보은인사 논란을 일부 잠재울 수 있을 전망이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인사검증 협약으로 도와 도의회가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인사 청문회를 통해 검증되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명해 경북도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북도의회 김응규 의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도의회는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에 대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인사검증이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으로 올바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19일 이후 신규 임명하는 도 산하기관장부터 인사검증을 하게 되며, 최초 인사검증절차는 내년 12월 경북도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검증 진행 절차 등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도의회 인사검증위원회에서 따로 정해 시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