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2026년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전반에 걸친 생활밀착형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하고 항공·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약물운전 검사 의무화 등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촘촘히 다진다. 중소기업 직장인 식사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 확대, K-푸드·수산식품 수출 지원 등 민생과 산업 경쟁력도 함께 높인다.

 

국방 정책은 예비군 훈련 보상 신설과 드론전사 양성 등 병역의무 이행의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난 피해 지원 확대, 법률구조 통합 서비스, 스토킹·화재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 안전망을 전방위로 확충한다.

 

국토·교통
국토위성 2호 상반기 발사

국내 최초 공공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가 올 상반기에 발사된다. 고해상도 국토위성 1호는 2021년 3월 발사돼 정상 운영 중이다. 국토위성 2호는 시험운영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국토위성 1호와 함께 본격 운영된다. 국토위성은 공공 분야의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대응 등에 활용된다. 촬영된 위성 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항공보험 제도 개선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와 일상 복귀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나 양도가 금지된다.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나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2025년 1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더 편하게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에 간편결제 서비스와 푸시 메시지 기능이 도입됐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방식에 더해 각종 페이(pay) 결제가 가능해졌다. 푸시 메시지를 통해 개인별 운항 일정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 경찰청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마련됐다. 검사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해야 하며 불응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 약물운전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 약물측정 거부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의 한 구내식당을 찾은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농림·수산·식품
중기 근로자 5만명 아침 또는 점심 외식비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먹거리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확대된다. 든든한 한끼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 또는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한다. 동일 기업에 대해 아침밥과 점심밥의 중복 지원은 허용하지 않는다. 아침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4000명을 대상으로 쌀을 활용한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한다. 점심밥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점심 외식비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덜어준다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2023년부터 진찰·투약·검사·치료 등 치료목적 진료까지 면세를 적용했으며 올해부터 질병·증상 항목 10종을 추가해 면세 대상이 112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필수 진료가 부가가치세 없이 이뤄진다.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지원

2026년부터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권역별 K-푸드 진출 수준을 고려한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별 시장 진출 단계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범부처·민간 협의체인 'K-푸드 수출기획단'의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뒤 물류, 마켓테스트, 판촉 등을 지원한다.

 

내수기업도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신청 가능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내수기업으로 확대된다. 전년도 수출실적 1만 달러 미만 기업도 바우처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초보·성장·고도화 단계별 바우처 지원 기업 수를 확대하고 단계별 지원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집단급식소 위생등급제 조기 시행

집단(위탁)급식소 위생등급제가 2026년부터 조기 시행된다. 당초 2028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적극행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정부는 위생등급제 조기 도입으로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5년 9월 4일 육군 제36사단에서 교육용 소형드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방·병무
2026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

전역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을 위해 2026년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신설·인상한다. 5~6년 차 예비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대해 훈련비를 최초 지급한다. 기본훈련은 연 1일 8시간 기준 1만 원을 지급한다. 작계훈련은 연 2일 각 6시간, 총 12시간 기준 1만 원을 지급한다.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I·II형 훈련비도 회당 1만~1만 3000원 인상된다. 예비군 급식비(도시락비) 역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해 훈련 여건을 개선한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전 장병이 입대 후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드론 운용 역량을 갖춰 미래 전장 대응 능력과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자율적 신기술 학습과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해 군 복무의 가치를 높인다. 국산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해 소부대 작전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항목을 확대한다.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대상이다. 기존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에 더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한다. 주소 공개 범위는 건물번호까지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해 공개되는 사람이다. 공개 절차는 2월 공개대상 선정, 3월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6개월 경과 후 11월 공개대상 심의 확정, 12월 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병역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관이 화재감지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자료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누리집

 

행정·안전·질서
부가통신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개선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이 2월부터 실시간 운영된다. 또 서비스 이용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AI·챗봇 등)과 전화(ARS)를 통한 다채널 상담이 제공된다. 필요 시 상담원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모든 요구사항은 실시간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영업일 이내 처리된다. 법령 해석 등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안내한다.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통합 제공된다. 이용자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을 통해 법률 정보, 상담, 접수, 진행 과정과 결과 확인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에게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재난 피해지원 대상·범위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한다.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이 신설된다. 관련 행정규칙 개정 후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이 통합·확대된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긴급 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한다. 상담·주거지원·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 휴대용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보호 안전장비 지급도 확대해 피해자 안전을 강화한다.

 

노후 아파트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취약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없는 세대로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다. 보급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신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