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2일(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데이터처 등 장차관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의 효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가공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통신요금 할인 종료 등으로 2.1% 상승하였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구석구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한다. 성수품 공급과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김장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배추와 무 등 작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10월 말부터는 김장재료 할인지원도 시행한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되살린 소비회복 모멘텀을 범국가적 할인축제로 더욱 확산해 나간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동행축제 등을 통합하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을 10.29일부터 11.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5%p)과 상생소비복권 추가 시행 등 역대 최대규모의 소비 인센티브와 함께 자동차, 가전, 생필품 등을 연중 최저가로 할인 판매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방안”도 발표하였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관리대상이었던 빈집 외에도 20년 이상 노후된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까지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빈 건축물의 철거와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철거사업지원비도 대폭 확대(100→255억원)한다. 또한,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여 개발사업 면적을 10배로 확대(1만㎡→10만㎡)하고, 용적률·건폐율 법적 상한도 1.3배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국가재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뿐만 아니라 보조금, 참여예산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연계‧강화하여 다양한 재정통계와 상세한 사업 설명자료를 한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질의·응답 서비스도 제공하는 한편, 신규 재정사업과 지출효율화 등 국민제안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