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3일(금)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피해노인 사례발굴 및 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인학대예방 공익 캠페인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 (총 40점)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3점
국민포장 수상자인 김천오 관장은 약 17년간 전북특별자치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인권 현장에서 재직하면서 도농지역 최초로 “학대피해노인 경제적 학대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대피해노인 대상 금융서비스와 재정관리 교육 등에도 앞장서 왔다.
또한, 전북지역 최초로 “시설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시설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대상 AI모니터링과 ICT를 기반한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 재학대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부산광역시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배우 최재원씨에게 주어졌다. 부산광역시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매 3년 마다 실시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가에서 4회 연속(’13년,’16년,’19년,’22년) 최우수상 수상 등 학대피해노인 재학대 예방 홍보 등 노인인권보호사업 수행 등에 기여하였다.
배우 최재원씨는 2010년 부터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등에 적극 참여, 국민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밖에 학대피해노인 보호 · 지원 등 노인인권 보호 활동 등에 앞장 선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부산시설공단, 양지복지센터 장삼진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변호사박선영법률사무소 박선영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현기 주임연구원, 서울광진경찰서 윤진우 경위, 충청북도 청주시 등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노인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2만 2,746건의 학대의심 사례 중 7,167건(신고대비 31.5%)이 학대사례로 판정되어 ①신고건수 및 판정건수 모두 다소 증가하였으며(각 전년대비 3.7%, 2.0% 증가), ②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증가하고(’20년 31.7%→’24년 38.7%) ③학대행위자의 고령화(70대 이상 ’20년 30.4% → ’24년 34.7%) 되는 추세를 보였다.
[2024 노인학대 현황 주요 특성]
◈ 노인학대 의심 신고 및 학대판정 건수 다소 증가
○ (신고) 22,746건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 (’20) 16,973건 →(’21) 19,391건 →(’22) 19,552건 →(’23) 21,936건 →(’24) 22,746건
○ (판정) 7,167건으로 전년대비 2.0% 증가
* (’20) 6,259건 →(’21) 6,774건 →(’22) 6,807건 →(’23) 7,025건 →(’24) 7,167건
◈ 배우자에 의한 학대 비중 꾸준히 증가
○ 최대 학대행위자는 “아들” 등에서 “배우자”로 변화
* 배우자 : (’20) 2,120건(31.7%) → (’22) 2,615건(34.9%) → (’24) 3,053건(38.7%)
* 아들 : (’20) 2,288건(34.2%) → (’22) 2,092건(27.9%) → (’24) 2,082건(26.4%)
○ 학대피해 노인 가구형태 노인부부 > 자녀동거 > 노인독거 순
* 노인부부 2,886건(40.3%), 자녀동거 2,057건(28.7%), 노인독거 1,057건(14.7%)
◈ 학대피해자 및 학대행위자 고령화 진행
○ (피해노인) 75세이상 3,796건(53%)으로 최근 5년간 과반 차지, 고령화 추세
* 75세이상: (’20) 3,634건(58.1%), (’22) 3,901건(57.3%), (’24) 3,796건(53.0%)
○ (학대행위자 연령) 70대 이상 고령자 꾸준히 증가
* 50대 이하: (’20) 3,554건(53.1%) → (’22) 3,629건(48.4%) → (’24) 3,404건(43.2%)
* 70대 이상: (’20) 2,034건(30.4%) → (’22) 2,458건(32.8%) → (’24) 2,734건(34.7%)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기념식에서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배우자 등 상담·교육 강화 및 학대피해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ICT 기기 확대 보급 등으로 노인학대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