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에 국내총생산이 2014년보다 7.95퍼센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령화율이 1퍼센트 포인트 높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0.97퍼센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의 국내총생산은 12년 전인 2014년보다 7.95퍼센트 하락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고령화율이 2014년 12.68퍼센트에서 2026년 20.83퍼센트로 8.15퍼센트 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2026년에 국내총생산이 2014년 대비 7.95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연합(UN)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고령화율은 35.15퍼센트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세 명 중 한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2014년 대비 21.90퍼센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국내총생산 감소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적어도 GDP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고용률이 1퍼센트 포인트 상승하면 실질 GDP가 약 1.02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퍼센트) 보다 최소 7.8퍼센트 포인트 높은 73.1퍼센트까지 끌어올려야 현재 수준의 GD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014년보다 약 287만 명이 늘어나야 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과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고용률이 약 2퍼센트 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률 제고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업 구조를 단순노동 중심에서 전문지식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