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전동휠체어 국토종단

  • 등록 2023.06.07 19: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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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루빨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하라
기초생활수급장애인,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요구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의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동휠체어국토종단 행진에 나선다.

 

7일 오전10시 부산시청 앞에서 출발하는 전동휠체어 국토종단은 19일 오후1시경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 한다는 계획이다.

 

이동 전동휠체어 국토종단에는 전동휠체어 장애인 6명 의무요원 및 보조인 6명, 리프트차량 2대 1톤, 봉고트럭 1대, 버스(휠체어 리프트) 1대 전동휠체어 수리차량 1대 등 총17명이 참가하게 된다.

 

이번 국토종단에 참가하는 전동휠체어 국토종단 참가인들은 장애인의 생활은 장애로 인해 의료 이동 생활복지 등의 추가 비용이 자주발생 할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도 근로 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으로 사회 참여와 자아 실현을 이루고 싶다는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이며 권리다,라고 주장 했다.

 

그렇지만 2022년도 파악한 52만7000명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중 근로활동 장애인은 고작 19%에 불과해 대다수 장애인들은 빈약한 기초생활 수급비의 노예가 되어 힘든 삶을 이어가는게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2022년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 부문은 3.1%로 규정토록했으나 대부분 기관이나 기업들은 이러한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권을 박탈 하거나 기초생계비를 깍아 버리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이들 장애인들에게는 근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결국 정부의 잘못 되고 비현실적 정책으로 장애인들의 근로 의욕을 감퇴 시키고 이들을 기초수급자 라는 울타리에서 빠져 나올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 기초수급 장애인들은,, 정부는 단계적 수급비 감액 등 비현실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하루 빨리 개정하여 기초수급 장애인들에 대한 삶의 질을 고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전동휠체어 국토종단 장애인들은 6월7일 오전10시 부산시청 앞을 출발해 김해-밀양-청도-경산-대구-칠곡-김천-추풍령-옥천-대전-세종시-조치원-천안-평택-오산-수원-의왕-군포-구로,까지 행진하여 6월19일 오후1시경 서울 국회앞까지 도착하는대장정을 마감하게 된다

 

안준열 기자 qnswk6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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